경제적 취약층 울리는 '악질범죄' 규정…택배기사구인 플랫폼도 오픈 예정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재취업 구직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질 민생사기다.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법은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에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신차 2,000만원, 중고차 1,000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고금리 캐피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캐피탈 업체들과 택배차량 강매 세력 간에는 커넥션이 존재할 수 있는 정황도 의심된다.
국토부는 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해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1855-3957)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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