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코넬대 엄치용 연구원 경향신문 컬럼 반박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기반 100% 무탄소 에너지(이하 ‘CFE’)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미 코넬대 엄치용 연구원의 컬럼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발단은 지난 7월 발간된 <OECD 혁신 정책 리뷰: 한국 2023년(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 Korea 2023)>였다. OECD는 이 자료집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큰 로드맵 없이 부처 간 예산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라 지적했다.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이 대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에만 집중돼 있어 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엄 연구원의 지적은 사실 한국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콕 집어 문제점으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예를 든 것에 가까웠다. 엄 연구원은 세포 내에서의 다양한 생명 현상들을 연구하는 바이오공학자다. 다만 지금 탄소저감과 관련된 문제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학문을 통틀어 큰 관심사다. 이것이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학문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탄소제로와 같은 특정 정책에 보다 범 정부적인 접근과 컨트롤타워의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가 중요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정부의 원전 기반 무탄소 논의가 시대의 흐름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엄 연구원이 지적한 바가 OECD 자료의 중심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CFE에 관한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인 100% 재생 에너지 사용(RE 100)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은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탄소의 저감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탄소 저감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물론 원자력이 확실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북미나 유럽 국가들처럼 해상 풍력, 지열 등의 비중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 현재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다.
엄 연구원은 OCED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극히 낮고 연구와 투자가 비-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점에 집중돼 있다고 짚은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수소를 포함해 발전부터 에너지 저장까지 실질적인 규모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한 것처럼, 개인 의견일 뿐 OECD의 해당 보고서에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볼 점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한 정부의 임기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다. 누적된 적자로 헤매고 있는 한국전력이 이런 R&D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말도 말이 쉽지 밑도 끝도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만세’를 부르듯 포기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에너지 특히 발전에 관한 이런 난맥상은 결국 자동차의 전동화가 우리의 실생호라로 이어지는 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냉정하게, 한국의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순수 전동화 차종의 경우 해외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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