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오전 울산항 입항, 요소수 대란 재발 방지
12월 16일 오전,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이 차량용 요소수에 사용될 베트남 생산 요소 5,500톤을 들여왔다고 밝혔다. V. HONG SHUN 27호를 통해 울산항에 들어온 요소는 즉시 울산의 롯데정밀화학 공장으로 옮겨져 제품 검수를 시작했다고 롯데정밀화학 측이 밝혔다.
이번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계약 물량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32.5%의 요소와 정제수의 혼합물로, 5,500톤의 요소는 차량용 요소수 1,550만 리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차량용 요소수(NH2)는 배기 단계에서 분사되면 증기인 NH3가 되어 질소산화물(NOx)을 무해한 질소와 물로 분리하는 SCR(선택환원촉매)시스템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5일,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 원료 요소의 국내 재고 및 수입 계약 물량은 총 6.8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조달청의 공공비축량은 베트남산 3,000톤, 사우디아라비아산 1,000톤으로 총 4,000톤이며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물량은 베트남산 5,000톤이다. 제3국 계약 물량은 이번 울산항 입고분을 시작으로, 금년 12월 5,460톤, 2024년 1월 1만 2,150톤, 2월 1만 4,000톤이 국내에 각각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량의 신속 통관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요소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는 한편 운송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가 현지 세관에서 선적 작업이 중단되며 2021년 11월 이후 다시 국내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었다.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수출 중단 조치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다. 당시 정부 측은 기업들을 통해 중국산 요소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들어 다시 중국산 요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의 경우, 정부가 요소수의 역할과 자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늑장 대응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이야기다. 당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뼈아프지만 대응을 잘했고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말로 정책 실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수업료’ 쯤으로 치부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의 현장 대응과 분석도 안이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정부는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체 요소수 판매 주유소 중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실제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지만 승용차에 비해 실제 요소수 사용량이 승용차의 열 배가 넘는 대형 상용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객관적 데이터로 보는 현재의 수급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한국석유공사의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https://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에 따르면 3,435개 주유소 중 3,332개(97.0%)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12.14일 18:00 기준), 주유소를 통한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 방출 가능 물량(1,930톤)에 대해 생산업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내주부터 방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요소 가격 상승을 우려해 인터넷 등에서 저렴한 요소수를 대량 구매해 주입하는 것은 SCR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한다. 불순물이 섞인 요소수는 고온, 고압 상태에서 SCR 시스템의 요소수 분사구에 착염으로 인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형 상용차의 경우는 그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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